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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청정계곡, 경기도 불법점검반 출동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경기도 계곡 함께 만들어요’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방법,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7-20
  • 경기도, 바다위 레저보트 등 낚시행위 특별단속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7-16
  • 특조금 제외된 ‘수원·남양주시’, 부작용 알고도 강행
      [경기도 = 이미영 misaga11@gg.go.kr].....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밝혔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 추가 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시했다. 보도자료에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 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 행정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 경기도 종합
    2020-07-06
  • 경기도 여성공무원 승진률, 역대 최고기록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경기도 실현을 위해 관리직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3일 발표된 경기도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2018년 8월로 35.4%였다. 과거 민선 6기 여성 공무원의 5급 승진비율이 평균 21.7%였던 점을 감안하면 16.3%p가 증가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승진 예정자 명단을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4,232명 가운데 여성은 1,532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8.6%로 2018년 15.1%대비 3.5%p 증가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의 결과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2021년 내로 조기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 이라며 “능력 있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도정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7-03
  • 이재명, 도민 중간평가 79% ‘잘했다’ 대답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출범 2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에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1주년 평가(60%)에 비해 19%p나 상승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2주년 도정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평가는 성, 연령, 권역별로 고르게 높았다.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분야별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들이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닥터헬기 등 재난안전 및 치안(8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 사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공공버스 등 버스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5%) ▲경기지역화폐, 반도체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등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사업(69%) ▲북부 도로인프라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6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5%)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개혁(60%) 등의 사업도 높게 평가됐다.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긍정평가가 2년 간 높게 상승하는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2018년 35%에서 2019년 53%, 이번 평가에서는 73%로 2년 가까운 기간에 2.1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1.8배(36%→65%), 복지정책 사업 분야는 1.4배(54%→77%),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1.3배(60%→78%)의 긍정평가 상승이 있었다.   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2018년 49%에서 이번 47%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북전단으로 불거진 최근 남북경색 국면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7기 3년차 우선 추진 정책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정책(10%) ▲주거안정(8%) ▲교통편의 증진(8%) ▲감염병 대응(7%)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민선7기 경기도 도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61%보다 18%p 증가한 수치다. ‘지금보다 못할 것’은 9%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 신성현 이사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단행했던 여러 방역조치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도정평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3년차 핵심과제로 지목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감염병․복지․주거․교통 관련 사업들을 적시에 추진해 나간다면, 도정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긍정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3년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대응,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과 같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해 간다면,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경기도 종합
    2020-06-28
  • 이재명, 대북전단살포단체 불순의도 가능성 전격수사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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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경기도,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70%, “농촌 생활 만족”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귀농귀촌 한 신규농업인의 7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작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17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 ▲정착지역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수료자 중 37명(21.3%)가 귀농·귀촌을 했으며, 이 중 23명(62.2%)은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명, 안성 4명, 이천·평택 3명, 남양주·여주 2명, 김포·양평·용인 각 1명 순이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4명(37.8%)으로, 이 중 10명은 연고지 또는 지인의 거주로 도외 지역을 선택했다.   귀농·귀촌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만족 70%, 보통 22%, 불만족 8%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어려운 점으로는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 59%, 경제적 이유 27%, 지역주민의 갈등 11%,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46%는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평균적으로는 귀농‧귀촌에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했을 때 주 재배작목은 원예작물 72.4%, 식량작물 20.6%, 특용작물 3%, 축산 3%, 기타 1% 순이었다. 원예작물 중에는 채소 47.6%, 과수 38.1%, 화훼 9.5%로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농기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도울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심화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철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과 영농경험을 제공한다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5-21
  • 경기도, 하남·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하남·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우기철 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대형공사현장의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상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4·5공구)·별내선(3·4·5·6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6개 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단 소속 구조, 토질 및 기초, 시공, 소방 및 안전분야 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건반은 화재 대비 전기시설이나 노동자 대기시설·숙소 등의 소방안전관리실태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가시설 구조물에 대한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지반·절토부 침하 및 굴착사면 유실 여부, 발전기‧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상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하철 공사 특성 상 지하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화재 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하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점검을 통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우기 이전에 모두 조치해 사고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5-1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월매출 18% 올랐다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자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을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 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 원으로 33%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3월 중 도내 자영업 매출은 대다수 점포(89%)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이 각 23%였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9%p다.
    • 경기도 종합
    2020-05-14
  •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5-04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두물머리뉴스 = 신명수 기자] :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120)’를 운영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5-04
  • 경기도, 저신용 어려운 서민 울린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ㄱ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ㄱ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 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 ㄴ, ㄷ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 경기도 종합
    2020-04-2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오후 2시까지 신청 불가 “헛걸음하지 마세요”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종합
    2020-04-24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생활비 지원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만 가구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 총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로,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 ▲6인 가구 148만 원이 지급된다.   시·군별로 안내문 발송,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시점 안내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상담·문의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지역별, 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유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경기도 종합
    2020-04-24
  • 6월까지 경기도 전역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23
  • 참기름·들기름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피토스테롤’이 많아요!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물질이 많이 함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기도지역 대형유통매장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물성유지 50건(들기름 7건, 땅콩기름 1건, 아보카도오일 4건, 올리브오일 12건, 잣유 2건, 참기름 8건, 카놀라오일 3건, 코코넛오일 1건, 포도유 9건, 해바라기유 3건)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저해물질로 알려진 ‘피토스테롤(phytosterol)’ 함유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평균 피토스테롤 함량은 참기름(334.43mg/100g), 카놀라오일(313.46mg/100g), 들기름(262.16mg/100g), 아보카도오일(205.35mg/100g), 포도씨유(183.71mg/100g), 잣유(133.16mg/100g), 올리브유(68.68mg/100g) 순으로, 참기름과 카놀라오일, 들기름에서 피토스테롤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피토스테롤’은 식물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를 통칭하는 말로 인체에 흡수되면 소장 점막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식물에서 250여 종의 피토스테롤이 보고됐다.   최근 유럽에서는 피토스테롤을 마이크로캡슐 형태로 가공하여 치즈,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대중화하고 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 치주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잇몸질환 치료제의 주요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명진 연구원 보건연구기획팀장은 “이번 실험은 소비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연구사업의 하나로 기능성물질 식품 구매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22
  • 경기도, 청년 2만 3,500명 학자금 대출이자 26억8천만 원 지원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3,500명에게 총 26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업에서 2만 640명에게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2,860명, 지원 금액은 5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대학원생 3,609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652명에게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자 대출계좌로 2019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이자지원 상세 내역은 5월 1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대상도 대학생 대상에서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약 21만 명에게 105억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이 학자금 이자부담 없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종합
    2020-04-21
  •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26% 개선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경기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과 수원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일평균 15㎍/㎥ 이하)는 지난해 11일에서 올해 23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나쁨 이상(일평균 35㎍/㎥ 초과) 일수는 49일에서 38일로 감소하는 등 대기 질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는 이런 결과가 예년에 비해 강수량, 풍속 증가 등 대기질 관리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조성된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55→49㎍/㎥)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계절관리제도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70개 대형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전담관리제 시행 ▲124명의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시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친환경 저녹스(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과 불법소각 행위 단속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대형 놀이공원에서 행해지는 불꽃놀이와 캠핑장 숯불 사용 자제 요청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했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 불법소각, 숯가마 불법운영 등을 기획 수사해 위반한 54곳을 적발, 사법 조치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지난 연말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가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협업하여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일정보다 두 달 빠르게 지급
      [두물머리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4월 1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7월이 아닌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종합
    2020-04-1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
      [두물머리뉴스] “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16
  • 국민의당 이진호 전 국회의원 후보, 주광덕 지지선언!
      [두물머리뉴스] 20대 총선 돌풍의 주역, 국민의당 이진호 전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를 지지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진호 전 후보는 12일 오후 2시경 다산중앙공원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오랜 심사숙고 끝에, 자신은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진호 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남양주 시민들이 고려해야할 점이 △현안들이 산적한 남양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 △문재인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남양주 대표가 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전 후보는 “주광덕 후보가 4년 동안 재선의원으로서 해온 일들을 봤다. 불가능해보였던 일들을 척척 해내 정말 놀라웠다”며 “막연했던 9호선 남양주 연장의 기본구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초석을 깔았고, 남양주 법원/검찰청 신설도 확정 시켰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및 개관, 중앙도서관 건립은 물론 와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덕소변전소 옥내화도 단숨에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끌어오고, 다리도 놓고, 도로도 넓혀야 하고, 자족도시도 만들어야 하고, 대학병원도 유치해야하는 등 남양주시의 향후 4년은 정말 할 일이 태산이다”며 “과연 적임자가 누구겠느냐 고민했을 때 주광덕 후보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제시와 품격 있는 정치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지이유를 밝혔다.   주광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이진호 전 후보께서 지지를 선언해주셔서 감사하고 동시에 두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이진호 전 후보와 남양주 시민 분들의 남양주 발전을 향한 대한 기대에 200% 부응하고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과 다짐을 전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13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 후보, 호평동에서 사전투표
      [두물머리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 후보(화도·수동·호평·평내)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배우자 및 두 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조 후보는 “4·15 총선을 앞두고 밀착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사전투표를 이용해 분산투표를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고, 투표시간도 단축돼 더욱 효율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적극 권장하였다.   사전투표를 마친 조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겠다."며 ”앞으로의 4년도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조응천이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는 10일(금)과 11일(토)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남양주갑 관내 사전투표소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 수동면종합행정타운(화도면사무소, 3층, 대강당),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호평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평내동 주민센터(3층, 모둠방3) 등 총 4곳에 설치되어 있다.
    • 경기도 종합
    2020-04-11
  • 남양주병 주광덕 주요공약 발표, 경제활력 자족도시
      [두물머리뉴스]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미래통합당)는 2020. 4. 6. 제21대 총선 세 번째 주요공약으로 베드타운화 위기에 놓인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활력 자족도시 남양주> 공약을 발표했다. 주광덕 후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기 신도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진건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건 그린스마트밸리는 2017년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GB해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묶여 편입되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2020. 12.예정)과 연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절차 이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광덕 후보는 진건 그린스마트밸리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2018. 12.) 보다 한참 이전인 2017. 8.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두 사업은 사실상 별개임을 강조하고, 당선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기존 사업계획 그 이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후보는 “퇴계원 소재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는 2017. 11. 남양주시-구리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구리시가 사업을 포기하며 남양주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추진 중에 있다. 주 예비후보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재추진하여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광덕 후보는 퇴계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와 롯데 사드교환부지 등 민간개발구역까지 합쳐 <퇴계원 첨단산업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양주 경제활력의 두 축이 될 <진건 그린스마트밸리>와 <퇴계원 첨단산업밸리> 구상 및 추진방안을 밝힌 주광덕 후보는 “4차산업, 신성장신산업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남양주를 만들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대규모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주광덕 후보는 진관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진건그린스마트밸리-퇴계원첨단산업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여 '남양주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광덕 후보는 <4차산업 스타트업센터>를 유치하여 청년벤처 사업가들이 남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광덕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자족기능 등을 보완하는 등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06
  • 조응천 후보, 남양주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3대 핵심공약 발표
      [두물머리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경기 남양주갑, 국토교통위원회)가 21대 총선 4호 공약으로 웰빙 남양주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인구 100만을 준비하는 남양주의 위상 제고부터 주민들의 체육, 휴식공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 종합운동장’을 평내호평 권역으로 이전하여 남양주 종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 종합운동장’은 시설이 좁고, 남양주 서쪽에 치우쳐있어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남양주 종합운동장’을 남양주의 지리적 중심인 평내호평 권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각종 경기장과 시민체험존, 공원이 결합된 주민친화형 종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육문화센터 확충도 추진한다. 현재 화도읍에 체육문화센터가 있지만, 화도의 인구 12만이 하나의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화도에 추가로 체육문화센터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신설과 함께 지난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평내체육문화센터 조기 착공 및 완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내호평 권역의 호평체육문화센터는 평내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평내체육문화센터 신설을 추진했음에도 번번이 행정안전부 심사에 통과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 후보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평내체육문화센터 신설의 적극 검토 요청했고, 심사에서 신설이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조 후보는 남양주갑의 마지막 핵심과제로 천마산 중심의 주민 힐링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천마산을 중심으로 한 평내호평-화도-수동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캠핑장 및 숙박시설을 포함해 자연숲 등을 갖춘 천마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남양주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후보는 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아진 요즘 시민들의 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종합스포츠단지’ 조성부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화도제2체육문화센터’ 신설, ‘평내체육문화센터’ 조기완공‘까지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종합
    2020-04-03
  •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주광덕 후보 캠프 방문
        [두물머리뉴스] 21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 첫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캠프에 방문하여 지역 후보자들의 격려와 유세지원을 이어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첫 공식 선거유세 장소로 경기권을 선정한데 이어 남양주시 갑‧을‧병 지역 선거대책회의를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심장수 남양주(갑) 후보, 김용식 남양주(을) 후보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데, 무능한 정권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 잘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후보는 “오늘 첫 유세일정으로 상가도 돌아보고 시민 분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며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여성,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02
  • 남양주시(을) 이석우 후보, 개소식 열고 백의종군 도전장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 3선 시장 출신 이석우 후보가 고민 끝에 무소속(기호 8번)으로 총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71 새현건물 205호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를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한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개소식에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축하 화환이 속속 도착했다. 무소속으로 어려운 출마를 결정한 이석우 후보는 이날 “그동안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나름 공을 들였으나 당의 결정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백의종군 각오로 도전하게 되었다.”며 말을 아꼈다.   개소식 첫날에는 별내과수경영회(회장, 이윤훈) 일동이 참가해 이 후보를 지지하며 응원을 보냈고, 3선 시장시절 인연을 맺었던 지역 단체장들의 열띤 성원이 이어졌다. 이윤훈 과수경영회 회장은 “기존 소속당의 불합리한 결정이 상황을 힘들게 했지만 이 후보가 걸어온 남양주 지역사회의 뿌리가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후보는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청학리에 토지주와 상의하여 숲체험, 숲명상, 둘레길 걷기, 맨발로 체험 ,3대가 함께 놀이와 힐링을 하는 숲체험원을 설립하여 스트레스로 지친 많은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부터 김한정(기호1), 김용식(기호2), 하도겸(기호7) 등과 보름동안 치열한 시가지 선거전을 치른다.   <이석우 후보 총선공약 주요내용>   진접 멀티역 역세권, 오남스마트교통망, 별내펜타시대의 개막, 별내역(광역복합환승시스템)구축, 8호선 별내중앙역 및 청학리역 신설 추진(의정부시와 협업사업), 4호선 넉바위역 추가 신설 추진, GTX-B(인천송도-마석)조기 착공 및 구간 내 별내역 확정 추진, 별내지역 보건소 유치, 실내 축구 복합센터 건립, 용암천 자전거도로 연결,넉바위역 신설.   4호선의 완벽한 마무리, 서울방향 직선화 운행버스노선 신설, 전문 진학 컨설팅센터건립, 남양주 진접오남권 종합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추진. 진접 부평리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 산업단지추진, 장현 시가지 재생사업, 지하철9호선 풍양역까지 연장 추진, 자연생태공원조성(4만평규모), 오남역 주변도로정비 및 상권 강화사업추진, 진접역 연결도로인 벌안산터널(가칭)신설추진, 철마(진벌)로 및 경복대로 확장, 오남읍 내부도로 직선화 및 확장공사 추진.   서울방면 직행좌석버스 증설추진, 진접오남-사릉역을 연결하는 출퇴근버스 정착, 오남읍 진주아파트 재건축 행정지원, 98번도로(오남수동간) 조속 완공, 진접유소년 축구센터건립추진, 오남동호인 전용축구장 건립추진, 과학관.체육시설,도서관 등을 갖춘 오남스마트멀티센터 건립, 지역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및 환경 개선, 8호선 및 9호선 연장, 남양주KTX 위치, 오남역 접근로 정비.     
    • 경기도 종합
    2020-04-02
  • 주광덕 후보공약, ‘미디어융합 명품교육 도시 조성’
      [두물머리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용을 통한 온라인 미디어교육 방안 공약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남양주병)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는 것 관련 △수업의 품질 저하 우려 △학생 간 학습 격차 가능성 △다자녀 가구 등 온라인 학습여건 곤란 학생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남양주 다산동 소재)와 온라인강의 기관(EBS, 대형학원) 간 업무협약 체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내 미디어교육실 등 인프라‧장비 활용을 통한 미디어 융합 에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을 위한 참여형 수업 학기) 맞춤형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 스튜디오를 통한 미디어 진로체험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미디어융합 특성화고 유치 △청소년 비전센터아카데미 신설 △어린이 친화적 테마파크 등 명품교육도시 남양주 조성을 위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후보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EBS 및 대형학원(메가스터디, 스카이에듀 등)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단순 교과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 온라인강의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고품격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제공은 기존에도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실현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3월 26일, 강의 촬영과 편집 안내 영상을 제작, 대구‧경북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주광덕 후보가 20대 국회 첫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직접 발굴하여 유치한 것으로, 2019. 11. 21. 개관했다. 전국 8개소 중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에 유일하게 있으며 연면적 4,222㎡(1,280평, 지상3층/지하1층)에 달하며 ‘방송제작 스튜디오’, ‘TV라디오 스튜디오’, ‘장비대여실미디어교육실’, ‘1인제작실’ 등이 구축되어 있다.   주광덕 후보는 “3월 31일 교육부 브리핑에 따르면, 전체 학교 67%를 조사한 가운데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17만명이라고 밝혔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학습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내 취약계층‧다자녀가구 등 스마트기기가 부족한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에 있어서도 주 후보는 경기시청자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미디어교육실, 미디어회의실 등의 공간과 PC 40여대와 다양한 스마트기기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주광덕 후보는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온라인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기기 무료임대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종합
    2020-04-01
  • 주광덕 후보, 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 법안 ‘n번방 처벌강화법’
      [두물머리뉴스]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미래통합당)가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주요 지적사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후보가 소개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담고 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관련 주요국 현행 처벌수위 비교  미국 (단순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병과가능) 영국 - 정식재판시 : 촬영, 배포, 상영, 배포 또는 상영목적 소지, 광고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병과가능) - 약식재판시 : 촬영, 배포, 상영, 배포 또는 상영목적 소지, 광고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병과가능) 캐나다 (단순소지, 접근)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독일 (단순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한국 (단순소지)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주 후보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 6. 21. 대표발의 하여 ‘윤창호법의 원조’라는 평도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대안으로 처리되어 2018. 11. 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경기도 종합
    • 정치
    2020-03-27
  • 조응천 국회의원, 더블어민주당 총선후보 등록과 주요 공약제시
      - 경춘선 추가차량 구매를 통해 20분대→10분대로 배차간격 단축 - 평내호평역/마석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버스 체계 구축 - GTX-B노선 조속한 사업진행과 지하철 6호선 마석역 연장 제시   [두물머리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6일 21대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고, 총선 1호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개선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GTX-B노선 마석역 연장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M버스 2개 노선 신설 및 M버스 정류장 증설을 실현한 조응천 의원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이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최우선 과제로 ‘경춘선 추가차량 구매’를 제시했다. 현재 배차간격이 20분대 이상인 경춘선은 열차를 2편성 이상 추가로 구매하여 운행에 투입한다면, 10분대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경춘-분당선 직결’ 모두 차량 구매가 필수적이다.   열차 구매부터 운행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열차 구매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조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역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평내호평역과 마석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평내호평역과 마석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지하철 6호선 마석역 연장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남양주시민들은 매일 출퇴근 지옥을 겪으며, 장밋빛 미래가 아닌 당장의 불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춘선 추가차량 구매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중장기적으로는 GTX-B노선과 6호선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성하고 있는만큼 철도역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마을버스와 같이 평내호평역과 마석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순환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동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경춘선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마등록을 마친 조응천 의원은 “10년, 20년씩 기약 없는 공약제시보다 가장 현실적이며,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약속드린 것이다”며, “지난 4년간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마련된 기초 작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미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고 있는 힘있는 재선의원이 필요하고, 남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도 종합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4일(수)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는 총선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26일(목)부터 3월 27일(금)까지이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4월 1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대상자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555-4483~4)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종합
    2020-02-21
  •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도 금지된다. 남양주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남양주시청 등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종합
    2020-02-13
  •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남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종합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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