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안승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담화문

기사입력 : 2020.04.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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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식당이나 점포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손님이 없어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도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젠 도저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리시민들이 코로나19라는 무자비한 질병의 위협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동참했지만,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라도 우선 마련키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 지난 달 31일자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예산 중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당장 불요불급치 않은 모든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한 결과, 약 180억 원의 긴급 가용예산을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만 구리시민에게 약 9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구리시가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5월 중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4인 가족 세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36만원을 합쳐 총 176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드리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 드리자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구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또 다른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30~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관련업 등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치 못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처참한 실상을 냉정히 직시한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급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질병의 위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편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오늘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지금은 ‘보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등과 같은 평범한 ‘예방수칙’의 실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