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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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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사본 -2019.8.7 일본규탄 성명서 발표 (26-1).jpg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3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명분 없는 보복성 조치라며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작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해왔다.

 

 이에 해당 일본 기업은 배상 지급 명령을 미루고 있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을 일삼은 일본정부는 오히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경제제재 조치로 맞서는 일본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 규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리시의회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더불어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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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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