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양편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지난 3월 중에 소병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과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 양기대의원(예결특위),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한대 이어 지난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예결특위)을 찾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종합발표를 앞두고 홀로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예타 통과가 결코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과 5일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 갑, 국토교통위원회)과 양경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양기대 의원,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요청 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르면 4월 8일 예타 종합발표를 앞두고 양평군과 광주시, 하남시의 80만 시·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3개 시·군이 지원사격에 나선바 있다. 양평군은 지난 2월 4일 하남·광주시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건설’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차량이 몰리는 국도6호선,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부권역의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어필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길이 26.8km 사업 1조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됐으나 BI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와 정군수는 물론 박의원이 국회의 정부 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촉진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성 평가’ 비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밖에도 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간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올 하반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달 31일 다시한번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과 황성규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립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 군수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을 만난 데 이어 2월에는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는 등 고속도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 또한 지원사격에 합류했다. 도는 지난 2월 8일 기획재정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건의’ 공문을 통해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권 순환교통망을 보완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권과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조사 통과(정책성평가 비율 최대한 높게 반영 등)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의 핵심은 ‘정책성’ 평가 비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달라는 부분이다. 예타의 핵심인 ‘경제성’ 확보 이외에, 경기동부권의 ‘교통복지’ 정책 측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외부의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1조47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국책사업 외에도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로 확장에 총1063억원, 그 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국도37호선 양평~가평(옥천~설악)2차로 개량 1820억원, 국도37호선 양평 덕평~옥천 2차로 개량 925억원, 국지도 86호선 양평~가평(서종~설악) 2차로 개량에 총사업비 782억원 등 총 4590억원이 소요된다.
박의원은 이밖에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강하~강상 국지도 88호선과 양근대교 4차로 확장 435억 원(국지도98호선), 강하 운심리~광주 퇴촌 간 국지도 88호선 641억원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 배정을 요청, 해당 국회의원들으로부터 “양평 현안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팔당 규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평 등 경기동부권 적극 협조에 앞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