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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호소문
[두물머리뉴스] 중국 우한시에서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 때는 지금껏 인류를 괴롭혔던 몇 번의 바이러스처럼 또 한 번 세상을 할퀴고 지나가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헌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은 순식간에 국경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오더니 방역 태세도 다 갖추지 못했을 때 불쑥, 우리 시의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2월말부터 언론은 연일 ‘마스크 대란과 비참한 줄서기’를 꼬집었고 저 역시도 시민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 몇 장의 마스크라도 더 구해보고자 백방으로 뛰면서 그야말로 통사정까지 하며 매달렸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만 오천 여장이 다였습니다. 70만 시민에 만 오천 장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어찌 하오리까’라는 무력감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숙고 끝에 공개 추첨방식을 택해 그 얼마 안 되는 마스크를 시민께 나누어드렸지만 과연, 그 것이 최선이었는지 자문해 보면 여전히 자신은 없습니다. ‘마스크’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그 다음은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에 내몰렸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건너야만 하는 긴장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감염여부를 알려주는 문자를 받을 때면 입이 마르고 온 신경은 바짝 곤두섭니다. 여전히 실체를 명확히 모르는 ‘그 못된 녀석’은 이제 바로 턱밑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방역 전쟁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경제 파탄의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별로 앞 다퉈 내놓는 대책은 그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원, 또 어딘가는 10만원, 5만원 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마련해 내는 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다시금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쉬운 결정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후회 역시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 그저, 단 한분이라도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내실 수 있도록 온 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바이러스와의 싸움 중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살아 나가야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살려내야 합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조광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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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모범사례 남겨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31일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한 남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금년도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코로나 19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아온 대구시의회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의원 및 직원들의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자 의견을 모은 것. 반납하는 예산은 다음 달 개최하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원 관련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해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고자 한다.”고 밝히며, “시민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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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4월초 개화기 저온피해, ‘살수법’, ‘송풍법’으로 대비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봄철을 맞아 국지적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의 저온피해가 없도록 과수 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과수 꽃눈 개화기가 3~5일정도 앞당겨졌지만, 본격적 개화가 시작되는 4월에는 국지적 이상저온현상이 예상돼 과수의 저온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저온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세살수장치로 과수에 물을 안개처럼 뿌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미세살수법’과 방상팬 등으로 차가운 공기가 과수원 내에 멈춰있지 않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법’이 있다. 또한 저온피해를 입은 뒤에는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늦게 피는 꽃에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인공수분을 2∼3회에 걸쳐 나눠 실시해 나무가 자라는 세력을 안정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면 꽃이 일찍 핀 과수 암술이 말라죽게 되어 정상적인 과실 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수원 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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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공약 발표회 가져
[두물머리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7일 윤호중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철도교통 발전을 위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및 도시발전 공동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공약 발표회에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국회의원(경기구리시),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김용민 국회의원후보(경기 남양주병)이 함께 참가했다. 공동공약의 주요내용으로 ① 경춘선 열차를 추가 구매하여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 및 경춘-분당선 직결을 통해 배차간격 단축, ② GTX-B노선의 조기착공, ③ 6호선 마석역 연장이다. 특히 경춘선 열차를 추가 구매하여 현재 20분대인 경춘선 배차간격을 10분대로 단축하는 내용은 조응천 의원이 지난 26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번 발표회를 통해 4명의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경춘선을 비롯한 철도망 확충사업에 대해 수도권 동북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힘을 모으면서 앞으로 사업이 더욱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여당의원인 조응천·윤호중·박홍근 의원은 모두 철도 확충과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네 명의 후보는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철도망 확충사업을 모두 함께 공약하고 선거 이후에도 공약한 철도망 사업과 도시발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모두 뜻을 같이 했고, 특히 26일에 발표한 1호 공약인 경춘선 추가차량 구매를 통해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 경춘-분당선 직결 등 배차간격 단축도 모두가 함께 공약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며, “반드시 승리하여 집권여당의 힘을 모아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이루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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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지방자치 무료대리인 제도 운영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